분야
ppt범죄 및 비행문제
목 차
Ⅰ. 범 죄 문 제 의 개 념
Ⅱ. 범 죄 문 제 의 이 론
Ⅲ. 범 죄 문 제 의 실 태
Ⅳ. 범 죄 문 제 의 해 결 방 안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정의
■ 형법에 규정된 살인 · 강간 · 강도 · 폭행 ·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
■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 법적 개념에 따른 파악,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 일탈행위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하는 범죄행위가 존재
● 형법상 금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비난받는 범죄행위
※ 범죄의 유사개념으로 일탈행위, 청소년비행, 반사회적 행동, 부정 · 부패행위,
패륜행위 등
2) 범죄문제의 특징
■ 범죄는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
■ 범죄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평가하는 것
■ 사회문제를 연구하거나 사회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도
사회문제로서 범죄에 관심
■ 범죄 때문에 직접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도 범죄의 크고 작은 영향
■ 범죄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오래전부터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