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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죄
폭력
아동, 청소년 복지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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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김점덕·오원춘·정성현...
엽기적 범죄자 옆엔 포르노가 있었다.”
조선일보 - 박상기 기자/ 입력일자 2012.07.15
통영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인 김점덕은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 동영상이 70여 편과 음란 소설과 사진이130여개나 있었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범인인 오원춘은 하루 3~4번씩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음란 사진이700여장이고 경찰 조사에서‘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38명의성폭행범과 26명의 아동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모두가 평소 음란물을 자주 보고, 범행 직전이나 도중에도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성범죄
아름이 父 "살해범 몇번 마주쳤는데…"
조선일보 - 안중용기자/ 입력일자 2012.07.24
숨진 아름양 아버지의 절규… "성폭행 전력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을텐데"
"우리 아름이 곁에 악마가 맴도는 줄은 몰랐습니다."
김점덕이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살며 세 살 된 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2005년 동네에서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4년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다.
김점덕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성범죄
일반 성인 여성 성폭행범,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한국
조선일보 - 유마디, 양지혜 기자/ 입력일자 2012.07.30
미성년자 · 장애인은 고소 없어도 처벌
술 취한 성인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한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0년 17세이던 A양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성폭력사범처리 현황(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1만4324명이었던 성범죄 사범은 2010년 1만8600명으로 4년 만에 4276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4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형사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탓이다.
성범죄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내일부터 공소시효 폐지
중앙일보 - 이동현 박유미 기자/ 입력일자 2012.08.01
2일부터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성범죄자에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대검찰청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1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도 적극 청구키로 했다.
새 아동 성보호법 시행
성범죄
61세 이상 성범죄자 작년 1070명… 3년새 50% 급증
조선일보 - 한경진 송원형 기자/ 입력일자 2012.08.01
옆집 할아버지가 무서운 나라
작년 11월 말 부산지법은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기소 당시 민씨의 나이는 77세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이 710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1070명으로 3년 사이에 50% 넘게 급증했다.
대검이 정리한 작년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106명으로 20대(95명)보다 더 많고, 50대(115명)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성범죄
지하철서 청소년 추행·몰카 땐 신상정보 공개
조선일보 - 김연주기자/ 입력일자 2012.08.01
아동에 음란물 보내도 처벌,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도 추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범죄자들은 정부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아울러 교육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취업 제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는 경우는 ①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자 ②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등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낸 자 ③카메라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자 등이다
성범죄
"교장이 승진 앞둔 여교사를 기쁨조로 성희롱"
조선일보 - / 입력일자 2012.08.22
여교사가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성희롱을 시정해달라는 투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보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기쁨조로 생각하며 성희롱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21일 공개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여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투서를 받아 각급 학교에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투서 작성자는 “시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13일 다시 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16일 ‘여교사들의 소리’라는 발신인으로부터 우편으로 투서 한 통을 받았다.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News1
성범죄
6%는 뼛속까지 범죄자…
누적 흉악범엔 사회 격리 기간 늘려야
조선일보 - 김형원 이지은 정상혁기자/ 입력일자 2012.08.24
다시 논의되는 보호감호제 - "이중 처벌" 반론도 있지만 2004년 폐지 후 재범률 倍로 치료감호 시설로 개선해야
누적범 양형 강화도 방법 - 똑같은 성폭행 전과범에 美는 징역 120년·한국은 7년
보호감호제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출소하면, 일정 기간 보호감호소에 격리 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시키는 제도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이후 2005~2007년의 출소 후 2년 이내 재범률은 61.7%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던 1984~2004년의 재범률 36%의 두 배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 없이 처벌 기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교육과 치료가 병행
성범죄
16세부터 부모 폭행, 20대엔 강간… 결국 살인 괴물로
조선일보 - 권상은 기자/ 입력일자 2012.08.25
무차별 칼부림 공포의 사이코들
수원서 만취해 흉기 난동·살해… 전과 11범 강남진
7년 전 다방 여종업원 잔인하게 변태 성폭행… 출소 한달 만에 또 범행
수원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강남진(39)은 10대 후반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전과 11범이 됨.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살인까지 저지름. 강남진은 다방 여종업원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강남진은 여종업원의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변태적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짐.
고향 마을의 한 주민은 "어렸을 때는 얌전했지만 20대를 전후해서 죄를 여러 번 지었다는 사실을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함.
성범죄
당·정,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키로
조선일보 - 김시현 기자/ 입력일자 2012.08.31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확대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범위와 시행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당·정은 또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대신 앞으로는 ‘성충동 억제요법’ 혹은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으나, 정부는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 “재범 우려 큰 모든 성범죄자”… 정부 “점차적 확대”
성범죄
5년간 못잡은 성폭행범 9천여명 거리 활보
연합뉴스 / 입력일자2012.09.05
아동·청소년 성폭행 미해결 사건도 385건 달해
강간·강제추행서 아동·청소년 비중 6.4%→10.5%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근 5년간 강간과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 9천여명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율도 최근 크게 떨어져 치안 일선을 맡은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10년에 2천133건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엔 더욱 불어났다.
성범죄
울산장애인단체 “장애인 성폭행범 석방은 부당”
(울산)연합뉴스 - 김근주 기자/ 입력일자 2012.09.05
한 건물에 세들어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법원이 석방해 장애인단체가 반발
5일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초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50대 후반과 40대 후반의 남성 2명을 지난달 2일 석방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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