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입양 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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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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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위탁 및 입양서비스
가정위탁 서비스
목 차
첫째, 가정위탁의 개념 및 목적
둘째, 가정위탁의 전개 과정
셋째, 가정위탁의 유형
넷째,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다섯째, 가정위탁의 문제점 및 과제
가정위탁서비스란 ?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미국아동복지연맹은‘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는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로 정의.
가정위탁 서비스의 목적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가정보호.
대리가정을 제공.
시설 입소를 예방.
미숙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위탁가정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
가정위탁 전개과정
1988년
정부는 위탁사업으로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
1990년대 후반
정부는 그룹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방향을 전환
1995년
시범사업도 사실상 중단한 채 기본 방침만 세워 둠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002년 이후
친인척가정에 동거하는 소년소녀 가장을 친인척위탁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지원
최근
가정위탁의 근거 법인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2003년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이 가정위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정위탁사업이 발전
가정위탁의 유형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아동청소년 복지법(안) 제 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0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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