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장애인 복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 내가 만약 장애인 이라면
어떠한 복지 혜택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까??
*
1. 정책적방법
1) 소득보장
- 소득 :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
- 종류: 임금소득,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1) 직접적 소득보장
: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1. 정책적방법
① 국민연금: 일반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금
★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 정책적방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
-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1. 정책적방법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 이상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를 의미 (2000년 10월 1일 시행)
-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1. 정책적방법
1. 정책적방법
④ 사회수당
- 종류: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장애아동부양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1. 정책적방법
1. 정책적방법
1. 정책적방법
(2) 간접적 소득보장
: 소극적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소용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의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현물급여와 각종 세제 혜택과 요금감면
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서비스
: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짐
- 대상 :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수급자 제외)
1. 정책적방법
1. 정책적방법
1. 정책적방법
②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대상 : 등록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지원대상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③ 소득세감면
- 대상 :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④ 상속세 공제서비스
대상 : 등록장애인-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한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 X (75세-상속 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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