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
C
ONTENTS
1
수렴이론과 확산이론
2
이익집단론 , 페미니즘론 , 국가론
3
사회양심론 과 시민권론
4
음모이론 과 정치경제학적 이론
발표자
박건호
C
hapter
수렴이론이란!?
1
Q. 수렴이 뭐죠?
A.의견,사상이 나눠져 있는 것을 모음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
중요요인 : 기술발전
ex) 냉전 하에 소련과 미국의 우주공간을
놓고 벌인 경쟁=하나의 기술을 위해
수행하다 보면 결국 한가지로 귀결
C
hapter
수렴이론
1
Q.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
A.사회복지
자본주의국가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이혼, 실업, 편부모 가정, 노인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등장,증가) 로 인해 국가의 지원 불가피
=산업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야기하며 고효율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된다.
☆생산성과 복지의 함수관계
복지 증대
생산성
증대
C
hapter
수렴이론
1
★alber는 서유럽 13개국 실업보험을 분석한 결과 자격요건 등에서는
수렴현상이 없지만(각기 다름) 급여지급기간의 수렴현상을 확인
.
그림9-1을보시오
돈이 있어야!
복지
증대
따라서!
수렴이론은 그 기반을 경제 발전론에 두고 있다
논리 : 경제성장이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준다는 것 결국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다!
실증적 연구- aaron 21개국 1957년 자료분석 1인당 국민소득과 1인당 사회보장예산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는 사실
한계
구 소련 포함 공산주의 무너짐
세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함 ex) 산업화-사회복지 확대를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로 인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실패= 기득권 민주화 같은 정치적 요인 등 중요한 변수를 배제
C
hapter
1
★. 자본주의 사회주의 양 체제 복지수렴
mishra 다원주의적 산업주의
=공산주의의 극단적 국가통제주의와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의 중간지점에 존재하는 체제.
사회 통합을 위해 자본주의는 국가의 통제를(공산화)
공산주의는 효율성과 창의성증대를 위해 통제의분산화(자본주의화)를 하다 보면 양자 수렴이 이루어짐.
수렴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