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자 스스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 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 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의료인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들은 일부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나 일선 병원의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일경제 이동인기자 2015-12-29]
2. 두 개의 시선
1) 시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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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아기 아프면 응급실 말고 어디 가나 [연합뉴스 이슬기 2015-12-31]
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31일 온라인에서는 야간에 아플 때 응급실 이용에 제한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네이버 아이디 jina****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열이 39도를 찍어도 새벽에 응급실에 달려가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면…"이라며 걱정했다. 같은 포털의 sohy****는 "그럼 응급실 말고 야간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라"고 썼다.
응급환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9950****는 "배가 아픈데 단순 배탈인지, 급히 수술해야 하는 맹장염인지 환자가 어떻게 아나? 감기에 걸렸는데 단순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는 글을 올렸다.
다음 이용자 0505는 "응급인지 아닌지 본인 판단으로는 모른다. 내 몸이 아프니 가는 게 병원이다. 안 아픈데 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글을, 무명은 "가족이 새벽에 아프다고 하면 알아서 판단해서 내일 아침에 가자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응급실을 가고 싶어서 가는가"라는 글을 올려 해당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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