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서도 공적재원조달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은 그 재원조달과 제공을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로 도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노인 장기요양비용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공적재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장기요양 수요를 충족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면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보다는 사회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기요양을 위해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논점들도 고찰하고자 한다.
Ⅱ. 고령화와 의료비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급여)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5.2%였으나 2002년에는 7.2%로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에 있어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9%에서 18.8%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적절한 노인요양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즉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서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가 의료화 되고 노인들이 급성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게 되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의 의료 형태나 의료비의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총의료비용(혹은 국민총의료비용 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인구 일인 당 의료비가 과연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와 64세 이하 인구의 일인당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의 일인당 의료비가 젊은 계층 인구의 일인 당 진료비보다(2.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그리고 젊은 인구의 일인당 진료비 대비 노인인구의 일인당 진료비 비율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진료비의 총액 뿐 아니라 젊은 층에 비해 일인당 진료비용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료비를 더욱 압박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에서 연령그룹을 6그룹으로 더 세분화하여 연령 그룹별로 인구일인당 진료비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2000-2003년 사이에 연령그룹별 인구일인당 진료비의 변화율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서, 75세 이상 그룹은 같은 기간 일인당 진료비가 42.4% 증가하였고 또 65-74세 그룹은 40% 증가하여, 32-34%의 증가를 보인 젊은 연령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진료비/64세 이하의 진료비
2000년
2001년
200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