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특징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①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public medical assistance)이다.
②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④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 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1969.11.10 동법시행령 제정 → 1970년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