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보험가입자가 약관상의 엄격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거 나, 보험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보 험가입자가 전문적 용어로 방대하게 기술된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판매자의 적극적인 설명이 관건적이 나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가 보험상품의 보장성 문제
◎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사와 구매자간의 계약에 따라 보장성의 범 위를 제한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단순 사망사고를 다루는 생명보험과 는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다양한 질병과 건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적 절한 수준의 보장범위가 매우 중요함.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민간의료보 험 상품은 최소한의 포괄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극히 제한된 특정 질병 만을 보장하므로 보험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보험상품을 보험이 아닌 복권으로 묘사하기 도 함. 극히 제한적인 보험사고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출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TV광고나 홈쇼핑광고에 따른 마케팅 전략 때문이며 이 같은 저가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을 제 한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음.
◆ 보험상품 광고의 문제점
◎ 대부분의 보험상품 광고는 시청자의 판단을 돕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 기 보다는 시청자의 감성에 지나치게 호소함으로써 충동구매를 부추긴 다.
◎ 보험상품에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오 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 보험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 과대정보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기만이 아니더라도,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기본 요건을 위배하는 것임.
◎ 오감을 통해 상품의 질과 효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이 아닌,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의 계약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다 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거래과정에 있어 핵심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