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SICKO 를 보고
분야
hwp‘인간의 살 권리, 생명의 존엄성은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사라졌는가?!’ 이건 더 이상 의료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이 영화감상이 사회복지정책론의 과제인지 알 것 같았다. 아니, 사회복지정책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한 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거나 주위 사람 중 아팠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사회의 상위층은 제외하고. 이 영화에 관심도 없겠지만!
제일 먼저 내 자신과 내 주위를 둘러봤다.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미국국적을 지닌 미국사람이라면. 난 도톰한 살집과 절대 부러질 것 같지 않은 튼튼한 뼈를 지녔지만 비교적 감기에 자주 걸린다. 모두가 나에게 놀라는 부분이다.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 하실 만큼 어린 시절부터 병원을 자주 갔었다. 하지만, 그곳이 미국 병원이었다면 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해 폐렴을 앓았거나 병원을 갔더라도 우리 집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을 것이다. 가장 현실성있게 생각됐던 부분은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혈압약이다. 두 분은 매일매일 혈압약을 챙겨드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처방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가신다. 영화 속 미국의 국민혈세 8천억 달러가 제약업계로 주어진 제도는 겉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노인들의 약값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분명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혈압약을 중단하셨을 것이다. 그 전에 내가 태어날 당시는 어땠을까? 나를 낳으면서 엄마는 건강을 많이 잃으셨다. 하혈을 너무 많이 해 엄청난 양의 수혈을 하셨다고 한다. 만약 이곳이 미국 산부인과였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영화 속에 영국 국영병원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퇴원 시 돈을 내지 않는다. 원무과 자체가 없다. 오히려 통원비를 변상하기 위해 교통비를 주는 계산대가 존재하고 산모는 6개월 휴가를 받게 된다. 돈은 어디서 내냐는 건보개혁 전도사라 불리는 영화 ‘식코’의 제작자이자 출연자인 미국인 마이클무어의 질문에 영국사람들은 당황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이 부럽기도 하고 좀 씁쓸했다. 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나도 부러웠는데 직접 눈으로 본 마이클무어와 미국인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장제도가 잘되어있는 나라들 중 한 곳이고 나와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역시도 국가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민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보험설계사분의 도움으로 가입할 당시에도 아주 쉽게 보험에 가입했던 것 같다. 미국 민간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 조건과 질병항목들을 보니 보험을 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결사 리’의 옛 직업이었다. 그는 민간보험사에 해결사로 근무했었다. 그가 했던 일은 보험가입자들이 혜택을 덜 받도록 예전에 지녔던 작은 질병까지도 샅샅이 조사해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살인범을 조사 하듯 철저했다는 그의 표현과 그만뒀다고 해서 그 당시의 죄가 속죄되지 않을 것이라며 울먹거리는 그를 통해 얼마나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꼬집어 비난하고 싶은 일들이 훨씬 많지만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내놓았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땐 영부인시절 힐러리 클린턴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이 이뤄낸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의료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부족이었다. 마이클 무어는 “오바마 케어는 최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 하나를 고르는 현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단일 보험제도’가 답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있지만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험혜택을 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 단계에서 각 주별 조치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공화당 지역 주에 사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를 활성화라며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병원 등에 지원되는 연방정부 기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대신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무어 감독은 2017년부터 ‘포괄적 단일 보험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버몬트 주의 움직임이 미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 이상 미국 여행 때는 잠시라도 해외보험을 필수로 들고 의료보험제도 보상을 위해 신분세탁을 통한 캐나다로의 국적 변경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현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비해 월등히 좋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쿠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책임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응급환자를 내버려두고 독거노인들께서 다쳐도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이 OECD가입국가들 중 타 국가들에 비해 공공지출은 낮고 개인 가계지출은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는 보장성강화 등 재정을 더 투입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공급자 단체는 수가 개선 등 재정을 확보하는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계 실태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의사들이 소위 3분 진료라 불리는 환자 명수 늘리기 식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가 불필요한 세금지출을 막아 세금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의료비 지원을 더 늘리고 의사들의 수익보장도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진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타 질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보장성을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될 것임에 따라 걱정과 비난의 소리도 따라오고 있다. 의료계총파업이 일어났을 정도로 의료계의 의료보장정책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저수가로 인해 많은 살 수 있는 환자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이 일은 막연히 불안해하는 의료영리화보다 1000배는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영국에는 환자가 담배를 끊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등,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그 정도에 따라 의사에게 수당을 더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사의 저수가 문제도 해결되고 의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의료업계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의사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인식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환자를 더욱 위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알고 싶으면 그 최저층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 사회가 상위 1%의 누리는 생활보다는 99%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