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다. 1963년 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다.
반공분단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권력을 지향한 군부세력이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정복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군사문화의 사회확산, 군의 탈법적 정치개입의 선례를 남겼으며, 민주적 정권교체의 지연, 산업화의 지역 ·계층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경제계발계획
1. 계획의 추진배경
1960년대를 맞이한 한국경제는 자립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1950년대의 외국원조에 의존한 경제체제에서 자립경제로의 발돋움을 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신의 지도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조국의 경제근대화 기간동안 박대통령은 경제 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모든 행정체제를 개발지향형으로 개편, 운용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근대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그런 까닭에 박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체제의 개혁부터 단행하여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공업진흥청, 노동청, 해운항만청 등을 신설하여 개발관료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관료제의 제도적 확립은 국가 근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즉,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료는 개발엘리트집단인 것이므로 이 집단이 무능하고 부패되는 경우 국가의 개발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확립은 근대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다.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실정이므로 우리의 현실은 지극히 암담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농업부문을 먼지 개발해 놓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개발전략은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만큼 당시의 빈곤은 절박한 것이었다. 농업근대화만으로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새로운 노동인구를 해결할 방도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대통령은 공업화만이 민족의 숙원이라 할 빈곤의 퇴치를 조속히 달성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선농업 후공업이라는 선진국의 근대화전략을 답습하지 않고 농공병진이라는 힘겨운 전략을 채택하여 한국적인 독특한 근대화 모형을 창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목표
(제1차)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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