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설치기 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고아, 기ㆍ미아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육아시설 등이 사업목적을 보 육사업으로 바꾸면서 계속 증가.
-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미 인가 탁아시설 임시조
보육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보육정책은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보육정책의 시행과 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보육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보육시설과 보호자에게 주는 부당한 보육수당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복지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평가, 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인증시설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부여된다. 영유아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환경
보육제도인 것이다.
2) 목적
영유아보육정책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서비스를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함
현재 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육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
여성들의 취업형태를 반영하여 야
보육시설의 설치 현황
91년 이후 직장보육시설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2월 31일(현재)까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수는 총 350개소이다. 전체 보육시설 설치 수에 비하면 약 1%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직장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직접적
보육제도인 것이다.
2) 필요성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 출산율 감소, 결손 빈곤가정의 증가, 부모 학력과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공교육의 욕구가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후 경제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육제도인 것이다.
2) 필요성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 출산율 감소, 결손 빈곤가정의 증가, 부모 학력과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공교육의 욕구가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후 경제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황
1. 04년 출산·양육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나, 하고 양육비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독신가구와 4인 가구간 OECD 평균은
5.5%p이나 우리나라 경우는 1.2%p에 불과
3.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부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가 도입된 사례를 바탕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에 있는 보육바우처의 도입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예상해봄으로써 보육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