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의 의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일정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刑의 量定(Strafzumessung) 또는 量刑이라고 한다. 즉 법정형에 대하여 법률상의 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와 관련된 인신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적·선
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사용자의 징계가 사법상 유효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이것 이외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1. 명확한 규정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수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3. 징계권의 한계
(1)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1) 균등처우의 원칙
동일한 직장규율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
직장규율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화된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Ⅳ.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구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구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지를 존중
2. 단원의 개관
해당 단원은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 소비자, 근로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하여 익히는 단원으로서, 중단원 1인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다루며, 형사 절차의 흐름과 그 과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