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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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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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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성요건이론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의 일반이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이론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기능
▶구성요건해당성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해당)하는 것
-구성요건 그 자체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며 구성요건해당성이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다.
-미수, 기수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기수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의 충족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것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곧 기수가 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보아 2단계 범죄체계 (총체적불법구성요건+책임)를 따르며,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와 '과실'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불법영득의사'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평가, 즉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요건요소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사회, 경제, 문화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추행', '음란', '명예', '업무', '신용'
▶결과반가치(결과무가치)와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범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법규정상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것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진정,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되는 범죄(순수한 결과야기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필요로 한다.
ㆍ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폭약을 운송하는 자가 화차 내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이를 발견하고 쉽게 진화할 수 있는 데도 도주하여 폭발하게 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

참고문헌

김현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문각)
제 4판 형법총론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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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형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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