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억제된 욕구를 쉽게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범죄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두뇌를 시험해본다거나 호기심과 우월감의 형태로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컴퓨터를 잘 하는 층이 젊은 층이며 범죄에 대하여 파렴치범적인 죄의식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가정생활, 기업활동, 행정분야 등 갖가지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반 사회경제의 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정보수단인 문자와 소리 및 그림이 디지털화되어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및 포괄성으로 인해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성폭력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 범죄 대응, 범죄 재발 방지 등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사이버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암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하고 기업과 은행도 온라인송수금의 보호를 위해 고난도 암호화를 원하지만, 정부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수준을 40비트 정도로 묶어두길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상공간(Cyber Space)과 실제공간(Real Space)의 매개적(媒介的) 결합을 시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실제공간(Real Space), 즉 포스트 모던 혹은 후기 산업사회라고도 일컬어지는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낸 공간은 매체에 의한 정보가 유통되는 뉴미디어 시대로 기술 매체의 발전
해킹해 주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국내 최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40만원을 받고 의뢰인에게 동호회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e-메일을 클릭하면 키보드로 입력해 둔 모든 정보가 자신의 메일로 자동 전송되도록 변형시킨 해킹프로그램으로 동호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