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감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통제 자를 역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팬옵티콘이 아닌 시놉티콘이 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익명성의 제거는 자유의 공간이었던 사이버 공간을 감시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② 하버마스 - 공론장
공
정보화과정이 통제영역에서도 기존의 사회통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전반적인 사회통제망의 성격, 사회통제 담당기관, 법적 통제 장치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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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인권의 의의
지
정보보호라는 역의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가 탈공간화, 탈시간화의 추세를 밟아 가면서 공동체적 생활관계에 와해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주로 개별화된 코드의 확인을 우선하는 형태로 변이되면서 실명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과 별도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 전자게시판 운영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