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
Ⅰ. 서 론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서 건강을 연구해온 영국의 역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가 보여주는 소득 불평등에 일찍이 주목했다.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여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나라 전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부가 골고루
보험자는 46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부산물로 Medical Tourism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비슷한 말로 메디컬 아웃소싱(Medical Outsourcing)이 있겠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비싼 자국의 의료 수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까운 멕시코로부터 인도, 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
민간의료보험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증보장모형에서 민간보험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이나 보험자간 경쟁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편의상 현재 경중 진료에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볼 때 공적 의료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었다.
6.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전달체계
1)1970년대 John R.Sibliey가 거제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시 소개되었다.
2)1976년 의료보호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57개 진료권과 의료보호 전달체계가 실시되었다.
3)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기
건강보험에서 약 1조 1천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 2천억원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즉, 환자들은 병원 진료비 이외의 각종 민간요법 등 대체보완 의료비, 교통비, 치료식이로 인한 비용 등 각종 간접비, 간병비 등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전 국민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수혜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의료관광이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수준 향상, 여행사·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에 주목한 정부의 제도개선(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과 지원도 한 몫 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의료 민영화는 민간의료보
건강보험 민영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미국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공적 의료보장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