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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무상의료의 의미
Ⅲ. 무상의료의 중요성
1. 돈벌이 의료기관
2.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
5. 낮은 국가 보건복지예산
Ⅳ. 무상의료의 동향
Ⅴ. 무상의료의 단계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Ⅵ. 무상의료의 투쟁
Ⅶ. 무상의료의 재원확보 방안
1. 건강보험료 납부율 변경(5:5 -> 7:3으로)
2. 기업의 순이익에 5% 특별 교육세 부과
Ⅷ. 결론
참고문헌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의료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경제적인 고려 없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했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에 지출되는 총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합리적 조절이 강화되고, 재원조달 기전을 공공적으로 개편한다면, 비용유발적인 현 의료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의료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더라도 무상의료를 실현한 국가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무상의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김창엽(1998),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 도종웅(2001),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 박형욱(2001),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 보건복지부·한구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 시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건용 외(1993), 1992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