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2. 적용대상
3. 관리조직
4. 재원
5. 보험급여
6. 의료전달체계
7. 진료비지불제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Ⅳ.의료급여제도
1.의료급여의 개요
2. 자격대상 및 기간
3. 급여비용의 부담
4.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5. 의료급여 재원
6. 의료급여의 절차
Ⅴ.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3. 신문기사로 보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현황
Ⅵ.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
3. 등급판정 및 기준절차
4. 장기요양인정신청
5. 장기요양기관
6. 효과성과 문제점
Ⅶ. 각 주요국 간 의료보장 제도의 비교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한국을 포함한 각 주요국 간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Ⅷ.의료보장제도의 분석
1. 사회적 분석
2. 경제적 분석
3. 정치적 분석
Ⅸ.결론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복지부(2005)재료에 의하면, 특히 암과 같이 고액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전체 진료비의 약 47%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전체 평균 급여율 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참조).
질병명
총진료비
본인부담
급여비
급여율
백혈병
30,618,409
13,453,846
17,164,563
56.1
자궁경암
8,956,981
5,638,715
3,318,266
37.0
유방암
8,975,012
5,162,377
3,812,635
42.5
폐암
9,311,248
4,897,833
4,413,415
47.4
자궁체암
7,394,278
4,688,195
2,706,083
36.6
직장암
8,693,905
4,646,039
4,047,866
46.6
간암
8,018,588
4,301,428
3,171,160
46.4
위암
7,895,134
4,217,032
3,642,102
46.3
결장암
7,833,121
4,161,495
3,721,626
47.2
직장암
6,534,296
3,436,858
3,097,438
47.4
평균
46.8
< 표 12.> 주요 암의 급여율 현황 (단위: 원, %)
주 : 환자부담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 법정비급여, 선택진료비, 임의비급여 등 환자가 직접 병
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5.6.30,를 재계산하였음.
암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총액은 2004년 약 2조 3천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서 약 1조 1천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 2천억원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즉, 환자들은 병원 진료비 이외의 각종 민간요법 등 대체보완 의료비, 교통비, 치료식이로 인한 비용 등 각종 간접비, 간병비 등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중증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가입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은, 현재의 건강보험이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지출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건강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액진료비는 가계파탄을 초래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중앙일보, 2005.6.7). 따라서 중증질환 혹은 환자부담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오게 된다(김윤,2005; 김창보,2005; 보건복지부,2005; 박은철 등, 2004).
③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저부담 구조로 낮은 보험료 수준이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선진국수준의 1/3, 1/4정도에 불과하여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도 낮게 책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형태의 왜곡이나 비급여부문의 팽창이 발생된다. 그리고 현행 진료수가의 평균 원가 보상율이 미흡하여 계속 과잉진료 및 비급여 진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의료평가 http://www.hira.or.kr/intro.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c.or.kr/
* 참고문헌
정영화, 건강보험가입자의 참여확대방안(보험가입자의 참여권의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포럼 여름호, 2005
이준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가을호, 2005
최숙자, 김정희,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미․계획․실제, 건강보험포럼 겨울호, 2005
양봉민,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제언과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여름호, 2005
유승윤, 김계헌, 조수헌,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2005.4
박윤형, 홍태숙, 윤현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의료정책연구소, 2004.7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8
이기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200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2006.3
4.의료급여제도
* 참고사이트
군위군 홈페이지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j04
5.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사이트
다음카페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문기사
오마이 뉴스, 09-11-16 ,안홍기
메디포 뉴스, 09-11-19, 이성호
아시아 일보, 09-11-05
의약뉴스, 09-11-05
YTN 뉴스, 09-11-05, 허성준
6.노인장기요양보험
* 참고사이트
네이버카페 http://blog.naver.com/kmhdusdj
장기요양보험제도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7.각 주요국 간 의료보장 제도의 비교
* 참고문헌
김병환 ․ 윤병준 ․ 윤치근 ․ 이준협 편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재」. 서울: 계축문화사, 2008
김안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국제사회복지동향 2006」. 여름호. pp.59-75. ,2006
문성웅 ․ 김진수 ․ 이용갑 ․ 황라일 ․ 최인덕 ․ 서수라,「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8
박경일,「사회복지정책론」. 경기: 공동체, 2009
인경석,「복지국가로 가는 길」. 서울: 북코리아, 2008
임문혁, “독일의 의료보험개혁이 사회적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제123호. pp.28-41, 2007
Bob Matthews,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과거ㆍ현재ㆍ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세계학술대회 자료집. pp.95-117, 2007
8.의료보장제도의 분석
*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7
* 참고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4대 악법- 구체적인 내용 및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