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람의 눈은 간사하다. 자기 자식은 상당히 뚱뚱해도 오히려 그것이 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현재 심각한 격차가 있기는 하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6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가 완성됐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국가의 지역격차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과의 비수도권의 차이뿐만 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분권화 ․ 민주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의 조속한 발전과 변화를 통한 생산성의
혁신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혁신과 신산업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
분권-분산형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5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단지에는 단순 생산기능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능력에 바탕을 두고 지역발전을 견인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유입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의 진입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경쟁적 발굴, 외국인투자 및 기업의 유치를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자매결연은 지역발전과 성장 동력의 모색이라는 차원에ㅓ 전략적으로
혁신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혁신과 신산업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