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목적의 경제 행위인 제1 섹터, 영리 목적의 사기업을 뜻하는 제2 섹터로 구분되지 않는 영역, 공공서비스와 시장서비스 사이의 영역을 통칭한다. 이는 경제 행위의 영역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상호 대체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혁신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지방행정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을 효율성만을 위하여 민영화하여 든다면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 등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부문이 감축되고 시장 활성화가 추구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공공부문의 문제를 적확하게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 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정부보다는 민간이나 비정부(NGO)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대적 조류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관리주의의 사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 사고(the new right)는 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적은 영역으로 국한하고 정부기능에도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
정부 정책을 감시 · 비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개인을 공공선(public virtue)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공익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사회 형성에 필요한 이타주의와 공민의식을 고양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증대시킨다.
정부간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대별 외국의 공공부문 파트너십의 발전>
연대
파트너십의 내용
1960년대~
1970년대
*공·사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Partnership) 도입
1980년대
*민영화촉진, 민간 참여의 촉진으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진입(양자간 파트너십에서 다자간 파트너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 즉 공적 주체와 사적 부문의 주체들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부, 중간 영역, 그림자 국가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2.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1) 민영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
민영화란 국가의 소유 또는 기능으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지방정부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계의 많은 논의는 ‘제약’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치우친 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가 처한 제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
서비스가 창출ㆍ공급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속성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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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중앙정부 조직과 기능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이며 조직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