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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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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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의의 및 유형의 기준
1. 시대별 공공부문 파트너십 개념의 발전
2.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개념
3.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유형의 기준
Ⅲ.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현황 및 유형별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현황
2. 분류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유형별 사례
Ⅳ. 자치계층, 행정구역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주제의 특징분석
1.유형별 비교분석을 위한 가설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Ⅴ. 실증분석결과의 함의 및 결론
1. 자치계층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구축의 방향
2. 행정구역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구축의 방향
3. 사업주제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구축의

본문내용

Ⅰ. 서론

지식·정보화 사회에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장소의 경계가 무색해졌다.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능적 생활공간의 범위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일터와 주거지의 격리와 장거리화로서 대부분의 일터는 중심도시에, 거주지는 도시경계를 넘어 교외 등 원거리에 분포하게 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 하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역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지역문제 : 1．교외지역과 중심도시간 광역교통망이 구축됨
2. 대중교통 및 교통관리체계가 공동으로 운영
3. 도시 기능의 광역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편익의 향유 간에 불일치를 초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과 이용하는 주민이 서로 다르다.
→ 이러한 광역적 문제가 점차증가하면서 지방행정체계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지방자치 단체간 파트너십이 고개를 들고 있다.

Ⅱ.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의의 및 유형의 기준

1. 시대별 공공부문 파트너십 개념의 발전
파트너십은 정부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초점을 이동시켜 다자간 협력적 정책결정을 정당화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공적 자원의 한계가 지속되면서 공공부문의 새로운 재정자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간 파트너십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지역발전에 시장의 기제를 도입하는 파트너십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 파트너십은 민간영역과 민간을 촉진시키는 중앙정부간 공·사 파트너십 배열이었다. 1990년대에는 파트너십이 민간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과ㅑ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정부간 파트너십 등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자간 파트너십이 정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신광역주의가 대두되어 국가경쟁력의 단위로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대
파트너십의 내용
1960년대~
1970년대
*공·사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Partnership) 도입
1980년대
*민영화촉진, 민간 참여의 촉진으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진입(양자간 파트너십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이동)
1990년대 이후
*다자간 파트너십 정착
*신광역주의의 대두, 국가 경쟁력의 단위가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활성화 추진

2.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개념
파트너십에 대한정의는 형성배경과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강제적-자발적, 순수 공익형-사업형,정부간, 민간부문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조직간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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