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빈곤층 수백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
남찬섭,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복지동향 2004.10 : 42-52.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기인한 바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명시라도 되어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명백히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비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기초생보법을 무늬만 기국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왜 시행하는가?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과 의의
목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충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증가 → 소득감소 → 내
보장과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실정법화 되었다.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와 원칙
1.목적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사업의 시혜적 성격을 극복하고 국민의 최저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을 조장하려는 제도이다.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의 시혜적이고 소극적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