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문제
(1) 장애인의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한다.
(2) 장애인
제도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공공부조제도 분석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서 온전한 여성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여성빈곤 문제
복지정책, 보건, 의료정책, 교육, 문화 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 등 정부의 다양한 행정활동을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본다.
협의의 관점에서 가족복지 :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분야로 규정되는 것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같은 수준으로 한정된 영역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
장애인의 직업능력배양은 물론 자활, 자립의지를 북돋아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장애인고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복지학의 이념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제24조 재활 및 발달지원),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의 관련복지제도 개선(제28조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의존적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실업률이 높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차별적 인식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