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되었으므로 한미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3. 한미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아직까진 한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미
1.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2. 한미FTA 체결과정
3 한미FTA 개정협상과 재협상 차이
4.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
5. 한국 VS 미국 수출입 현황
6.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
7. 한미FTA 파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8. 한미FTA 폐기시 예상손실
9. 한국의 대응전략
10. 참고자료
1. 한미FTA 주요내용
2006년 6월 5일 협상시작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 타결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2012년 3월 15일 발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
마련되었으므로 한미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마련되었으므로 한미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세계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와의 한미FTA재협상,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실행에 옮길
FTA 혹은 다자 FTA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공공연히 중국을 제일순위 보복대상으로 주목하고 있고
재협상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발표 5년을 맞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교역량은 무역침체에도 지난 5년간 1.7% 늘어났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우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233억달러로 불어났고 미국도 서비스수지 흑자가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가장 우
재협상을 논하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FTA가 철폐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으나, 대신 임기 내내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수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