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
분야
hwp1) 우리나라 대미 수출 및 수입액
2) 주요 품목별 對美 교역 동향
3) 韓美 양국 간 투자 동향
2. 한미 FTA의 재협상 내용
3. 한미 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4. 시사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아직까진 한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알루미늄은 대미 수출이 적은 상황이다. 철강의 경우엔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해 국내 수입 위주로 이뤄지고 발효까지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현재까지 합의 사항에 비춰 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