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에 동참해야 한다
<경협 추진의 단계화>
1단계 : 한국,중국,북한
2단계 : 러시아/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 공동체 –지역공동체
<주의할 점>
대북지원처럼 퍼주기 식이 아닌, 우리도 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현재 남북경협의 한계 극복
남북경협사업의 이행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의 의도는 2008년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우리는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
남북한의 균
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과 후
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북아의 주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
해 남과 북이 단일 경제권으로 움직이는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
경제체제를 확고히 유
지하고 있어 경협에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협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경협을 통해서 체제가 개방되
고 남측의 자본주의 관행이 북측에 만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한 간 경협은 높은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경협의 본질
<Ⅰ.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
Ⅰ. 개요
중국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력이 급부상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역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중간의 기술협력과 중국 영토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북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중국식 모델 수용 가능성이 증가함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
(4) 남북경제공동체 협정(KECCA) 체결을 통한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비핵․개방․3000 구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투자ㆍ무역 편리화, 남북교역 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
1970년 8.15선언 이후 취해 온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
제시했다. 평화
북한주민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경제력은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금액은 독일 보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흡수통일 대신,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달성하게 된다면 남북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테고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강경정책을 취하지 않고 본질이 왜곡되고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자신들의 기존 방식(체제 유지 수단의 도발 병행)을 유지해도 경제적 원조를 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