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Ⅳ.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내용
1. 정보자원의 교류
2.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개발
3.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의 인적 교류
4.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5. 과학기술용어 비교 연구
6. 기술이전 사업 추진
7. 코리아과학기술정보협력센터(가칭) 설립 추진
Ⅴ. 남북과학기술협력과 지역혁신체제
Ⅵ.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Ⅶ.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유도
2. 실질적․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3. 효율적인 협력 모델 강구
4. 북한에 필요한 분야의 협력
5. 정보 교류의 활성화
6. 공동출자 연구모델 개발
참고문헌
중국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력이 급부상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역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중간의 기술협력과 중국 영토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북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 북한의 경제 개혁과 중국식 모델 수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를 앞세운 남-북-중 3자간 협력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열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관계,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과학기술 협력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미관계, 북일 관계 개선은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의 대북 진출 장애를 극복하고, 북한이 첨단기술 도입과 흡수, 자체개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할 여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실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생산성 확대와 수출지향적 경공업 육성, 농업기술과 석유화학기술 육성 등이 적극 추진될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대외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관련 인맥과 지리적 우위, 한국은 민족적 특성에 의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와 연구개발 투입, 연구소 수익사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투입능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우수 연구소에 대한 금액 차원의 위탁연구를 증대하여 기술거래 활성화와 응용연구기관의 실질적인 반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 1997
정선양·문인철·임덕순·김병목,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방향 및 유형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6월호, 1995
조순탁, 남북한 과학기술자 현황파악, 국토통일원, 1972
홍성범,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적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주최 포럼 발표자료, 200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한의 IT 현황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