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1. 원칙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인 이상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경우
이때 다소 불이익하여도 동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 부정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승인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동의
3.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R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 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원천진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 소득액과 이미 원천징수 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
연말정산 증빙 서류(소등공제용 영수증) 수집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것, 폭력적인 것 등 재미와 자극이 되는 것이 많다. 필요로 하는 것이란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지식과 교양, 수준있는 재미를 가리킨다. 이 장에서는 이스트만(Eastman)이 제시한 5가지 편성전략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의 편성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해서 진단하기로 하자.
Ⅱ. 기관소개
A. 기관명 “대구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B. 설립배경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하였고, 본 센터가 위치한 대구 북구지역은 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3공단 및 검단공단․대구 종합유통단지 등의 7000여
통한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사회’ 구축을 위하여 IT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IT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시스템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경제 통합체제 하에서의 시장
근로자의 현 상황을 잘 알려주기에.
시온글러브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현황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
1) 시온글러브 사례
‘장애인 고용모범 사업주’로 선정될 만큼 장애인을 배려하는 회사였지만 …
2005년 1월 8일
공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4.0%)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2.4%)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8%), 30대(4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자영업(32.8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08-04-0
Ⅱ장. 연말정산
1절.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 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