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
-UN 감시하에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
(3) 박정희 정부
-고립주의적 대북정책→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마련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최초의 남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남북 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9.11)
자주, 평화, 민주 원칙 아래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
남북 기본 합의서
(1991.12.13)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북한 측은 격분했고 북한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엇박자를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
통일 운동 단체 대표의 조문단에 대해, 말미암아 그 후 남북관계로 급격히 냉각되고 남북간 대화는 단절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의 특징은 군사정권 시절과 다름없이 냉전적 대, 강고하게 지닌채 민족화해나 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분단을 유지하는 ‘현상유지’에만 치중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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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2) 북한 경제의 피폐
3) 과중한 국방비 투자
4) 체제위협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 ‘7· 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
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를 경제 파탄과 외교적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북한은 당시 상황에서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만큼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미국은 양자 협의의 산물인 제네바 협의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명수「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른 바 ‘통미봉남’ 정책을 펼쳤고, 제 3자가 아닌 제 3자가 되버린 남한은 넋 놓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부시 행정부 막바지 업적을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