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핵 문제가 지니는 성격
Ⅲ.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Ⅳ. 남북한 정세 변화 (대북 포용정책과 북핵에 따른 한계 평가)
1.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1) 남북경협의 활성화
2) 군사적 긴장완화
2. 북핵에 따른 한계 평가
1) 국민적 합의 부족
2) 국제적지지 약화
3) 북한의 변화 거부
Ⅴ. MB 정부의 북핵 관련 대북 정책
1) ‘ 비핵, 개방, 3000 구상’ 내용 및 추진 전략
2) ‘비핵, 개방, 3000 구상’ 비판
Ⅵ. 결 론
- 참고문헌 -
제 1차 핵위기라 함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3년 3월 12일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 10월21일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카드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으로 북한이 체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로 정치적, 경제적 동기 및 안보보장을 이루려는 배경이 존재한다.
당시 1차 북핵 위기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내적 문제와 국제적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몰아닥친 소련의 개혁과 개방의 물련은 동구사회주의권과 중국과 북한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추세속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분석은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 내의 문제로서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지도부와 북한 주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후 100년만에 찾아온 엄청난 홍수와 이에 따른 기근 사태는 북한체제 이후 북한정권 존립을 위기로 몰고 갈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1991년말부터 1992년도에 이르러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구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관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핵 위기의 결과인,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단순한 핵 이슈의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 정립, 즉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절충점이었다. 물론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 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윤수「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대안」2006, 동북아연구
2. 2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핵합의에서 비롯된 북미관계는 2001년 공화당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백지화되었다. 부시정권은 2001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강경자세로 전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 미국은 ‘선핵포기, 후대화’의 강경노선을 견지하면서, 관련국들을 동원하여 대북압박 수위를 높여갔고, 북한은 ‘핵포기와 불가침조약 동시교환’선까지 후퇴하였다. 미국이 2002년 11월15일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으며, 2003년 12월22일 핵동결해제를 선언하고 난 후, 핵 동결시설에 대한 봉인 제거와 IAEA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정지시켰고, 다시금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제2차 북핵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중앙일보」2003년 1월 12일
북한은 당시 상황에서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만큼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미국은 양자 협의의 산물인 제네바 협의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명수「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2008, 한국동북아 논총 제 48집 p339-340
2003년 4월23일 북경에서 열린 미북중 3자회담이 이루어졌고, 3자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되어졌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참여하게
임강택「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방향」2008, 통일연구원
조민「‘비핵, 개방, 3000구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008, 통일연구원
배성인「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2008, 북한연구학회보
이명수「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2008, 한국동북아 논총 제 48집
나윤수「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대안」2006, 동북아연구
허문영 외「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2007, 통일연구원
전현준 외「10.9 한반도와 핵」2006, 이룸
「중앙일보」2003년 1월 12일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를 방법을 제시하시오 강의에서 학습한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를 순서대로 정리하시오 학교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 피부학 요점정리
- 비사실 임직 하지만 엄연한 사실 인부 조리 극
-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실천분야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해당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이유나 동기에 대해 서술하시오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사회복지개론)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