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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체제이행경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전제조건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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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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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제이행경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전제조건 및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Ⅲ. 통일의 필요성
1. 민족 공동체 구현
2.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3. 민주주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 도모
4. 통일에 의한 편익
1) 분단비용의 소멸
2) 통일이 이루어낼 직․간접적 편익
Ⅳ.남북통일의 전제조건
1. 대내적 조건
1) 대내적 기반 확충
2) 국민적 공감대 확산
2. 대외적 조건
1)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
2) 북한간부들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책수립
3)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대책
가. 대중관계
나. 대미관계
다. 대러시아관계
라. 대일관계
Ⅴ. 남북통일의 가능성
1. 김정일정권의 중국식 개혁개방
2.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흡수통일
3. 친중정권의 수립
4. 북한의 급변사태이후 군벌의 성립
Ⅵ. 통일 이후의 경제통합
1. 경제통합 방식의 논의
2. 독일의 경제통합 방식
1) 신속한 화폐통합
2) 재정부담 가중
3) 동독기업 매각 지연
3. 새로운 경제통합 방식의 모색 [특수경제구역]
1) 특수경제구역 설정
2) 통일 후 특구식 경제통합 방안의 기본 조건
3) 적절한 화폐교환비율 결정
4) 투자위주의 재정이전지출 구성
4.방식별 비교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남북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리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여부로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리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유발하였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분단비용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를 경제 파탄과 외교적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적 도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여 통일의 필요성일 일깨우고, 나아가 통일의 전제조건과 통일의 가능성을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이석,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박관용 외 지음,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2007
임성훈, 북한을 사라, 한울출판사, 2008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2004
통일문제 이해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통일문답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통일교육지침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북한이해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 논문 및 학술지

채구묵,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 통일의 교훈, 1996
박상봉,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 2009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서독 및 주변국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2007
고일동,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사례분석: 구동독의 체제전환[한국개발연구원], 1998
양운철, 중국형 경제발전 전략의 북한 적용에 관한 연구[세종연구소], 2001
안예홍, 문성민,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에 대한 연구[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2007
서양원,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2006
신우철, 독일통일 후 10년, 그 비용과 수익의 총체적 평가, 2003
최병국, 통일의식 관련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05
김강녕,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2008
임강택,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최진욱 외 5명,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 시나리오 워크숍, 2008
정용길, 한반도 통일모델의 모색과 과제 : 독일통일의 교훈과 관련하여, 2000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2007
조한범,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2005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97
김연수, 김경규, 북한 붕괴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2009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2007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2007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은 왜 시끄러운가: 그들의 대미·대남전략과 전술, 2008
Charles Wolf, Jr., Kamiljon T Akramov , Rand Corporation,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2005

◎ 인터넷 검색

한국국방연구원 KIDA http://www.kida.re.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한국 브리태니커 http://www.britannica.co.kr

◎ 기타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2월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 시 체결된 ‘북-일 평양공동선언’200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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