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교정복지의 클라이언트인 비행청소년은 비행 혹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에서 구금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 제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프로그램들의 문제점도 파악해보기로 하겠다. 교정복지프로그램은
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쟁점에 대응하는 기제를 개발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사업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의 길을 열게 했다. 이러한 관심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사회복지계에도 비중있는 이슈화가 되었다.
특별히 교정복지분야는 교정 선진국처럼
교정사회복지
I. 교정사회복지의 이해
1) 교정의 개념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에게 행하여지는 권력적인 행형제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는 용어이다. 교정의 목적은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잇거나 퇴원 및 퇴소한 대상자의 반도덕성, 반사회성을 개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집합적 활동이며 일련의 진행과정에 따라 인간과 환경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교정복지에서 프로그램은 교정관계 프로그램 관리자난 진행자가 의도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의 재범방지, 갱생. 사회복귀, 자립
* 교정복지실천 프로그램- 시설 중심 프로그램
I. 시설 중심 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의 재활을 위해 수용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
램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수용시설 프로그램의 개념,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주체를 조사하였다.
1)시설 중심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선도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검찰단계에서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개인상담, 장학금지급 등은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선도프로그램이라고
교정활동 전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양자 모두 지나치게 협의로 또는 광범위하게 지역사회교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교정프로그램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범주와
4. 결과론적 쟁점
1) 수용인구 증대와 사회통제의 확대
- 민영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안을 증대시켜서 교도소체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책임감의 결여
- 민간에게 교도소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