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과론적 쟁점
1) 수용인구 증대와 사회통제의 확대
- 민영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안을 증대시켜서 교도소체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책임감의 결여
- 민간에게 교도소의 운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
교정행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 12월 28일‘민영 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민영화’를 비장의 카드로 꺼내놓았다.
민영화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