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동기와 목적과는 달리 결론만 놓고 보면 판교 개발은 성공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명제는 좋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판교가 뇌관이 돼 분당,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올려놓았다. 땅 값은 정부의 개발 전국적인 개발계획 발표로 ‘3차 땅투기’가 현실
도시개발공사
5 해당법률과 관련법
1) 신도시 관련 법률 체계
구 분 연 혁 사업내용 비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02.04 제정
2003.01.01 시행 - 형질변경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2000.01.28 제정
2000.07.01 시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 택지개발사업
계획적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신도시개발이 지속 가능한 신도시가 가능하게 하는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2. 신도시의 개념
현대적 신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피폐된 대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신도시(국가안보 혹은 통일 대비, 사회적 화합)
②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주택부족의 완화, 성장인구의 계획적 수용, 인구 및 산업의 분산에 의한 과밀, 혼잡완화, 교통서비스 및 환경의 질 개선)
③ 국토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낙후지역의 활성화, 천연
지역에서는 현재 중·소규모의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난개발 치유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난개발 치유와 정비를 위해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택지개발사업, 용인
도시공간과 생활의 질적 저하.
신도시란? -계획된 지역(정주체계) -대도시권(혹은 수도권)의 분담 기능
-자체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체유지기능
-국가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도시 특화기능
등을 갖춤으로서 적정한 인구를 유입
본론
-우리나라 5대 신도시
①분당
-서울의 교통, 주거문제 및
수도권 이남지역과 연결되며, 인천철도 1호선, 외곽순환도로는 물론 수상버스, 수상택시, 헬기, 경비행기등 입체적인 교통망으로 비즈니스와 생활의 여유까지 더할 수 있다.
2.4 송도 교통망 개발계획신도시교통계획
가. 가로망계획
- 주간선도로
배치간격을 1.5km 내외로 하고, 8∼10차로의 폭
도시를 목표로 각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인천이 세계도시를 지향하였던 목표 가운데는 세계화 정책의 구체화라는 배경과 함께 주변여건이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건설되고, 인천항의 관문인 항만의 확대, 그리고 송도신도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