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동기와 목적과는 달리 결론만 놓고 보면 판교 개발은 성공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명제는 좋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판교가 뇌관이 돼 분당,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올려놓았다. 땅 값은 정부의 개발 전국적인 개발계획 발표로 ‘3차 땅투기’가 현실
도시개발공사
5 해당법률과 관련법
1) 신도시 관련 법률 체계
구 분 연 혁 사업내용 비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02.04 제정
2003.01.01 시행 - 형질변경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2000.01.28 제정
2000.07.01 시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 택지개발사업
계획적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신도시개발이 지속 가능한 신도시가 가능하게 하는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2. 신도시의 개념
현대적 신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피폐된 대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신도시(국가안보 혹은 통일 대비, 사회적 화합)
②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주택부족의 완화, 성장인구의 계획적 수용, 인구 및 산업의 분산에 의한 과밀, 혼잡완화, 교통서비스 및 환경의 질 개선)
③ 국토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낙후지역의 활성화,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