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삶의 위기의 바탕을 이룬다.
Ⅱ. 주5일근무제의 의의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몇 번의 우역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단결성으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왔다. 이 결과 이제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에 와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가 제기 되었고, 노사 양자
주5일근무제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비교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밝혀진 상태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도그마틱한 논리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주5일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순한 근무형태의 변형이 아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시간의 단축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민 대다수의 생활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전화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자유시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5일근무제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주5일근무제의 근본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입법화 된 후에도 노사양측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