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관한「민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제913조), 아동 양육의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제924조), 양자를 할 능력(제866조), 입양의 동의(제870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제871조),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Ⅱ. 본론
1. 교과서 이론 정리
1)입양의 역사
① 한국의 입양의 역사
* 구호적 아동복지시기(해방 후~1960년)
이 시기에 혼혈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입양 시작되었다.
* 잔여적 아동복지시기(1961년~1980년)
* 1961년 - 고아입양특례법
* 1967년 - 고아입양특례법 시행령
* 1976년 - 입양특례법
3) 입양관련법
(1) 입양관련 국제협약
①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조와 21조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국외 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국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함 명시
②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1) 입양의 정의
①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