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하에 결정된 징계는 유효하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Ⅰ. 개요
수권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으로 파악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규정도 그 한도내에서 법규범성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본에서는 수권설로서 「징계의 규범적 근거는 공동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경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영이라는 소사회의 규범의식
Ⅰ. 개요
공동규범설은 징계의 허용 근거를 노사간의 집단적 합의(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로부터 구하고 있다. 징계는 사업의 공동작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작업의 질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집단적
‘교과용 도서’의 사례연구
(1) 채택료 수수교과용 도서의 채택, 선정, 구입에 있어서 학교장 또는 교사가
채택료 등을 수수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학교장 또는 교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뢰죄에 해당되며, 파면 내지는 해임조치의 중징계처분과 형사상 처벌 받음
(2) 교원
징계에 관해 요약 정리하고 취재파일 4321에 다룬 사건을 내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겠다.
Ⅱ. 본론
1.의의
경찰징계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다. 징 계목적에는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