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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의의
2.징계벌과 법치주의
3.징계사유
4.징계의 종류
5.징계위원회의 설치
6.징계의 절차
7.소청심사의 청구
Ⅲ결론
1.사건요지
2.의결주문
3.이유
경찰징계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다. 수 업시간에 본 취재파일4321에서 다룬 사건은 술자리에서 경찰관들끼리 난동을 부 리고 또한 그 사건을 감추려고 상급경찰관의 반성문 이라든지 합의금등 경찰관들 의 잘못된 행동들을 비판한 사례였다. 구체적인 이유와 확실한 사건내용을 몰라 서 평가하기가 어려웠는데 먼저 경찰징계에 관해 요약 정리하고 취재파일 4321에 다룬 사건을 내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겠다.
Ⅱ. 본론
1.의의
경찰징계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다. 징 계목적에는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 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2.징계벌과 법치주의
경찰공무원의 징계에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는한 징계 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그 양정은 재량성이 인정된다.
3.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제78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 만, 직무내외를 불문 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등이다. 이 와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에는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즉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처분은 기속행위 이며, 재량행위가 아니다.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http://www.insa.go.kr 정보통신공무원인사실
http://www.kbs.co.kr/4321/vod.shtml kbs취재파일4321 제 177회 경감과 여경사의 싸움(200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