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 자동차산업 대기업 하도급지배체제의 고유한 특징은 ① 협력과 공존보다는 제재와 통제가 중시된 전속거래와 단층적 분업구조, ② 핵심기능부품과 A/S용 부품의 유통조직 등 고수익 부문을 직접 장악하는 계열사·관계사거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시장과 부품시장의 독점지
사태에 빠진 채무자의 빚을 연기해주거나 감해주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즉 채권자의 권리 제한을 통해서 채무자인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표본으로 선정된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의 이미지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부도방지유예협약 선
기아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리며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쯤 태국 발 외환위기가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특히 기아사태를 두고 노사정의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아 부도 이후에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면만 내세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홀하였다.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계층으로서 실업문제로 인해 실제 이들과 그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층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