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기 대권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총선 이후 대권 계승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위기가 일어났다. 이것은 먼저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났다. 공화당 내에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김종필파와 반 김종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김종필파, 이른바 주류는 박정희 재임 이후의 대권은 당연
오히라는 1차 회동에서 「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독립축하금 또는 원조금 등의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달라 부탁했으나, 김종필은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문제의 경우 오히라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테니 응해달라
김종필은 일본과 협상에서 갖은 굴욕을 당하며, 한국 개개인의 보상도 모두 한 것으로 하고, 뒷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했다. 실제로 협상 내용은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써, 당시 박정희 세력이 JFK의 인정을 받기위해서 얼마나 일본과의 협
□ 제 1장 (서론)
●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범죄 양상이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추세로 치달아 사회공동체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점점 잔혹화, 흉폭화 되고 있는 각종 범죄의 급증은 돌발적인 사건이
사법이 비민주주의적인 조직이나 민주주의의 보루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곧, 민주주의에서 입법이나 행정이 정당화 내지 계급화 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한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사법은 그것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