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탁원성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소수의 엘리트만이 활동하는 비경쟁적 민주주의만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안이 시민참여인 것이다. 즉, 직접 참여를 통한 시민의 의사반영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주체성 회복, 민주정신의 강화,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업계획, 행정의 사회 적 형성성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
Ⅱ시민참여의 기능
1.시민참여의 순기능
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으로 정보의 수집 및 확산 원활, 공감대 및 협조체제형성, 거리감 축소 등을 가져온
시민참여의 부정적 기능)
시민참여는 정책의 결정과 그 수행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의 규정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원만한 것이라면 시민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
주민(시민)참여
I.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행정의 수혜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권력, 직책, 특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 집행 ․ 평가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다루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유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와 함께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형태에 따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