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시민참여(행정참여)
![[행정학개론] 시민참여(행정참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4/173077-0001.gif)
![[행정학개론] 시민참여(행정참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4/173077-0002.gif)
![[행정학개론] 시민참여(행정참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4/173077-0003.gif)
분야
hwpⅠ시민참여의 의의
1.시민참여의 개념
2.시민참여의 필요성
Ⅱ시민참여의 기능
1.시민참여의 순기능
2.지나친 시민참여의 역기능
Ⅲ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1.시민참여의 일반적 방법
2.주도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한 시민참여의 유형
Ⅳ시민참여의 한계
Ⅴ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안
Ⅰ시민참여의 의의
1.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란 행정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 등에 일반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이다.
2.시민참여의 필요성
(1) 입법·사법통제의 약화 및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관료제의 매너리즘인 시민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관료제의 획일적·기계적인 행정 처리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3) 대의정치의 모순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4) 시민의 주체성 회복, 민주정신의 강화,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업계획, 행정의 사회 적 형성성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
Ⅱ시민참여의 기능
1.시민참여의 순기능
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으로 정보의 수집 및 확산 원활, 공감대 및 협조체제형성, 거리감 축소 등을 가져온다.
② 시민이익의 직접적 투입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의 대응성 및 반응성이 촉진된다.
③ 간접민주주의제도의 장애와 모순을 보완해준다.
④ 민중통제를 통해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해 주며, 시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⑤ 시민간의 이해관계 및 의견의 상충과 대립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⑥ 시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시민의 주체성 회복에 기여한다.
⑦ 민주시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적·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⑧ 분권화를 촉진하고 일선기관을 강화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준다.
2.지나친 시민참여의 역기능
①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입으로 비능률성을 초래한다.
② 행정관청에 의한 대중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③ 행정인의 적극성 및 창의성의 둔화와 책임의 회피 · 전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④ 소수의 특수이익이 과잉 투입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정치·행정의 전문화·기술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⑥ 결정권·명령권의 분산·다원화로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Ⅲ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1.시민참여의 일반적 방법
① 선거 · 국민투표: 선거란 현재 행정국가에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 수단이며, 국민투표는 선거 이외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다.
② 심의회 · 공청회: 심의회란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말하며,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으로,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③ 여론: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 한다.
④ 시민의 청원 · 진정: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관공서 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청원이라 하고,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는 것을 진정이라 한다.
⑤ 정당: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정당이라 한다.
⑥ 이익단체: 어떤 특정한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집단을 이익단체라 한다.
⑦ 시위운동 등
2.주도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한 시민참여의 유형
① 시민주도형: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은 이를 받아들이는 유형
② 행정주도형: 행정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과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유형
③ 수평형: 행정과 시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
④ 균형형: 행정과 시민 간에 제3의 집단이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