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정치·행정의 전문화·기술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⑥ 결정권·명령권의 분산·다원화로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Ⅲ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1.시민참여의 일반적 방법
① 선거 · 국민투표: 선거란 현재 행정국가에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
주민(시민)참여
I.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행정의 수혜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권력, 직책, 특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 집행 ․ 평가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
방법
1. 연구의 범위
우리경찰은 민주적이며, 작고 효율적인 투명한 경찰조직의 구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와 만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치안활동, 대민서비스이 세가지 분야에 걸쳐 221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대대적인 의식개혁 및 기강확립, 근무여건의 개선, 시민에 대
방법에 이견을 갖고 있다.
④ 대운하와 연계사업이라 볼 수 없다.
⑤ 경인운하갈등은 검증을 통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경인운하 추진을 주장, 굴포천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KDI나 DHV
함양을 위한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 정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특별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후반에 시초로 도입되었고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진일보한 운영기관을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