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
도메인 네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네임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2.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가. 해외의 경우
최초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건은 맥도날드사와 미국의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지 기자간의 분쟁이 최초이다. 그 이후 미국MTV와 전직 비디오자키와의 분쟁, 인터넷 쇼핑몰인 던롭과 일본 스미모토사와의 대립, harrods.com사건(영국), yahoo
Ⅳ.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한
1.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며,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 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차별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고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근기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1. 기본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됐다.
이 상품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만든 펀드이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Ⅳ. 개정법상 정리해고의 신고 및 정리해고 후 근로자 보호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 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①종전 규정
정리
ONLINE CASE
TV홈쇼핑
1.TV 홈쇼핑 업체 현황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전문채널 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
(LG홈쇼핑, CJ39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
인포머셜(Informercial)사업자
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업체
방송위원회의 사전 광고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분석과 관리
I. 각국 법률체계의 차이
국제기업 경영관리자가 환경관리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피투자국의 법률체계가 본사국의 법률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률체계란 한 국가문화의 총체이며 기업활동을 직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든 국내계약이든 상관없이 관계당사자(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를 말한다.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청약 ; Offer),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