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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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한
Ⅴ. 부당해고의 효력
Ⅵ.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며,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 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차별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특히 성별에 의한 차별적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도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기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한 경우
산업재해발생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해고의 효력
1. 벌칙적용과 사법적 효력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2. 중간수입의 공제
판례는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넘는 액의 한도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