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3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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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37-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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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노동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3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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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한
Ⅴ. 부당해고의 효력
Ⅵ.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Ⅶ. 마치며
근기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이유라고 해서 그 모두가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이유에 관한 실질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 내용은 해당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측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와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유로 대별할 수 있다.
2.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①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