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은 WTO/DDA체제에 의한 다자간 협상에서 지역무역협정주의 중 체결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주요 무역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적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며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한 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
I-1. 국제무역체제의 특징
□ 법의 지배(Rule & Law)
o 국제무역규범(WTO/FTA) 준수 필요
o 동 규범 위반시 제재 조치
<중 략>
II-2 WTO 협정의 기본원칙(1)
□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 점진적 무역자유화
o 정당한 보호조치 허용
1. FTA 일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
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2. 본론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배경
한-중 FTA는 2004년 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중 양국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 중 FTA 추진을 결의하고 10년간 14회의 협상을 개최하여 2014년 11월 10일 한-중 양국간의 FTA가 채결 되었다.
한-중 FTA의 채결 배경에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 최초의 FTA이후, 싱가폴 그리고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칠레가 속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와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 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 FTA에 대한 우려와
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
1. FTA란?
1) FTA의 정의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