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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무역정책의 종류
1) 관세의 종류
(1)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2)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3)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4) 과세근거에 따른 분류
(5) 과세방법의 차등에 따른 분류
(6) 한국 관세 종류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국제기구에 따른 비관세 장벽 분류
(2) 미국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분류
2.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조사
1)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1) 중국 무역정책의 불공정성
(2) 지적 재산권
(3) 보조금과 산업정책
2)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1) 미국
(2) 중국
3) 미중 무역전쟁이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중국
4)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의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의 미치는 영향
(2)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경제 대응전략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합류하여 수출 강국으로서 발전을 이뤄온 한국의 경제는 최근 들어 대외의존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함께 작성하는 ‘G20 주요 경제지표(PIG)’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 수입 비중 은 38.8%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세계 무역환경은 WTO/DDA체제에 의한 다자간 협상에서 지역무역협정주의 중 체결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주요 무역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적용에 의해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화 및 개방화가 필수조건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WTO에 의한 협상보다는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넓고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자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
KB증권(2018), “미중 무역분쟁 시나리오 분석”
김창현,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02
송백훈 외, “미-중 무역 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무역학회지, 2018.
신꽃비 외, “중.미간 경상수지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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